홍남기 "미ㆍ중 무역 1단계 합의, 韓에 긍정적"
홍남기 "미ㆍ중 무역 1단계 합의, 韓에 긍정적"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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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거래 허가제 검토한 바 없어



(성남=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우리나라에 미칠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경기도 성남 에이프로젠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하며 "긍정적인 면은 1단계 합의가 잘 이뤄져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완화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 분야에서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1천200억달러 규모에 부과하던 15%의 관세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한국 수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품목 간 경합성이 어떻게 될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천억달러를 보니 농산물이 320억달러, 공산품이 770억달러, 에너지 520억달러, 서비스 380억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 경합성이 낮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공산품은 어떻게 경합성이 이뤄질까, 품목별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합의로 중국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면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 국경에 자체가 무역 규제로 어려웠던 상황에 비해서는 이번 합의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라며 "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중 합의된 것은 중국의 시장 개방성을 높여 투명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금융사의) 금융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합의의 이행과 2단계 무역 협상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단계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한 게 합의대로 이행 안 되면 원상 복귀지만 이행 메커니즘이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2단계 합의 진행 과정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인 언급한 주택거래 허가제 관련 "검토한 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주택 수대로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그런 게 제기될 수 있지만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는 앞으로 점점 강화하고 거래세는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도 예전부터 말한 큰 방향"이라며 "거래세 완화 문제는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양도소득세인데 중앙정부 세수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쉽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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