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규제 완화만 외치는 여신협회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카드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업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살펴보면 앞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의 정책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금융산업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혁신금융을 내세우는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여신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런 정부 기조에 금융위도 보폭을 맞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카드산업을 '고비용결제산업'으로 보는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 여러 보완작업을 시도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보완해 간편결제 업체들의 위상을 재정비하고 지금껏 카드사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위상을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신업계를 대표하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현실 인식은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 요구하는데 그치는 선에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료 출신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협회장이어서 아쉬움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현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카드업권이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기조와 정반대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독점적으로 고비용결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카드업계가 그 기득권을 놓아야 할 때라고 본다.

애초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으니 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협회장은 공정한 영업환경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결제 부문에서 고객들의 편리함이 극대화되고 비용부담이 덜해진다면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나아간다.

여신협회장은 해묵은 규제 완화를 외칠 때가 아니라 카드사들이 어떻게 하면 혁신금융을 장려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도울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결제수단으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확산되는 시점에 기존 카드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때"라며 "정부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더 편리하다면 그 방향으로 가지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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