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경기 개선 조짐에도 완화 기조 유지(상보)
[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경기 개선 조짐에도 완화 기조 유지(상보)
  • 전소영 기자
  • 승인 2020.01.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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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재료들의 전개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1월 금통위를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같이 결정했다.

신인석, 조동철 금통위원은 금리를 25bp 인하해야 한다고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 최근 경제지표 긍정적, 반도체 경기는 예상대로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미·중 무역 협상 전개 과정과 반도체 경기회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 두 가지가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과 투자심리 위축, 반도체 경기 부진을 꼽았다.

그는 "미·중 양국이 1단계지만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올해 중반에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흐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디램이 2분기에는 초과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 전망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큰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는데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숫자는 분명히 개선됐다"며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한다던가 하는 긍정적인 지표가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정책에도 가계대출 확대…금융불균형 우려 부각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주택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며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의 차입 비용을 낮춰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금리 외에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정책은 효과와 비용이 있지만 이를 다 고려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민 경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 지표 확인하며 완화 정도 결정·구조적 저성장은 미시정책이 할 일

한은은 향후에도 지표를 확인하면서 추가 완화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대외 여건도 국내 경제에 부정적이지 않아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경제를 흔들만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을 경우 한은은 내달 금통위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당초 전망했던 2.3%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 협상 이후 한국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다운 사이드 리스크였다"며 "더 확대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 완화는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글로벌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기대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 저성장을 한은이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는 미시적 정책과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며 "중앙은행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제언을 하는 게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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