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추진을 통해 실물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브렉시트 및 홍콩사태의 교훈과 금융발전을 위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런던과 홍콩 사례는 정치적 불안으로 시장 안정성이 저하돼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은 금융발전을 이륙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런던에서는 브렉시트 선언 이후 금융인력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거나 유럽본부를 이전하는 등 금융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의 지위도 더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에서는 지난해 3월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11개월째 이어지면서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하고 금융산업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남북과 북미 간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되는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완화돼 외환 부문 국가위험을 측정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선인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통해 남북이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면 한국을 기반으로 한 실물시장이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외투자나 해외금융회사들의 한국진출이 늘어나는 등 금융부문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도 1980년대 서구자본의 중국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며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며 "향후 북한이 금융 부문을 개방하는 경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대북진출 교두보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금융 분야에서 북한은 제3국과 동일하게 '해외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맞춰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르는 보안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와 증권형 토큰인 암호화폐공개(ICO)와 같은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고와 관련 업체들의 횡령 등 금융서비스로서 안정성과 지급수단으로서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지급수단들은 지급수단으로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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