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해 목표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해외에서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형 대출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주담대 차입자를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펼치는 중이다. 변동금리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은행권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말 0.5%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48.0%까지 크게 올랐다.





임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차입자 특성, 부동산시장 여건, 거시경제 상황, 주택금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해 주담대를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5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8%로 그다음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주요 선진국은 주담대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1~5년, 헝가리와 네덜란드 등은 5~10년, 독일과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는 10년 이상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주담대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고정금리대출 비중 거시건전성정책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순수고정금리형 주담대와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구분해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보다는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나 금리변동 주기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5년, 10년 등)과 금리변동주기(6개월, 12개월, 18개월 등)는 여러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리변동주기 장기화 시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금리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 공적주택금융지원 기관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금리변동 위험에 저소득층 차입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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