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확실한 규제개혁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간부 워크숍'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1차관, 구윤철 2차관, 실ㆍ국장, 과장, 팀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세션을 총 3가지로 나눠 진행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제 반등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기재부의 조직ㆍ업무 혁신 등의 주제에 대해 6개 분임으로 나눠 토의하고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경기 반등을 위한 기재부의 역할론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정면승부해 난관을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기 위해 한걸음 모델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해법은 현장에서 찾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많은 분임에서 "확실한 규제개혁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정책청원제, 혁신적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법률 유보제, 내부 정책 소통망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홍 부총리가 우리 경제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그동안 사상 유례없이 압축성장을 이뤄낸 배경인 모방ㆍ추격형 성장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정부 주도형 성장전략은 현시점에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변화와 혁신의 길, 가보지 않은 길, 규칙(기준)이 있는 길, 예측 가능성의 길을 가야한다"면서 "기재부는 국민과 소통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세션에서는 '한국경제의 비상과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에 한국경제의 기회 요인과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발제에는 "한국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규제혁신, 포용성 강화 등 3대 목표를 향해 가되, 과거와 달리 이해조정 방법 등에 있어 촘촘하고 치밀한,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열린 사고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부 조직ㆍ업무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 반등과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TF 활성화 등 정책 수요에 맞춘 탄력적 조직 운영, 지식 자산화, 실ㆍ국간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대내외 소통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워크숍에 대해 "열정과 신념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특히 간부들에게 "통찰력과 소통을 통해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ㆍ국간, 상ㆍ하 간 칸막이 해소에 유념해달라"며 "한국경제의 반등과 구조개혁을 가속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 가능한 것들은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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