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하방리스크도 존재"
기재부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하방리스크도 존재"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1.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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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일 올해 글로벌 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주요국의 거시정책 여려 제한으로 하방리스크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통상에 대해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도 진행 중"이라고 봤다.

이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의 경우 "1단계 무역 합의로 불확실성이 완화하는 모습이나, 이행 및 추가 협상 등 장기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계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 등으로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선진국의 리쇼어링 정책, 개발도상국의 중간재 국산화 등으로 '선진국 중간재 수출→개도국 완제품 생산'이라는 생산 분업 구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메가 FTA 타결로 지역 중심 통상질서가 강화하고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정학적으로는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정치발(發) 리스크 가능성도 거론했다.

중동 불안의 경우에는 연초 격화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설로 진정되는 양상이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대선은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변경 등으로 통상ㆍ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발효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후 이행 기간인 올해 말까지 영국과 유럽연합 간 통상협정 타결 여부가 관건이라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일본 수출규제와 북핵 문제 등의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판단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부 품목 규제 완화와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등에도 수출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른 시장 영향, 남북 경협 본격화 등 다양한 가능성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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