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북방정책 역점…정상외교 지원TF 신설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정상외교 지원TF 신설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1.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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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신북방정책에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성과 발굴에 나선다. 그동안 성과를 거둔 신남방정책에서의 모멘텀을 러시아 등을 상대로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정상외교에서 경제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부처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를 열고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와 여타 북방국가들과 종합교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양국의 경제부총리를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수장으로 앉혀 경제와 문화, 예술, 지식교류 등 270여 개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조선과 항만, 가스, 철도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의미하는 '9개 다리' 프로젝트에 금융과 문화, 혁신 등을 추가하는 등 '9개 다리 행동계획 2.0'을 마련하고 조기 성과를 내놓는다.

디벨로퍼 협의체도 구축해 금융지원 등 북방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확대방안도 모색한다.

또 신북방국가의 발전 수준,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한 신북방 국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도 집중한다.

러시아의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해 한-러 서비스 투자 FTA 조기 타결, 혁신ㆍ에너지ㆍ보건의료 등 협력 확대에서 나선다.

중앙아시아는 포괄적 협력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ㆍ산업ㆍ문화ㆍ보건 등 산업협력을 확대한다. 몽골과 기타 국가는 한국형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추진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3월 개최하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협 관계를 회복하고, 서비스ㆍ신산업 분야, 제3국 공동진출 등 호혜적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간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신남방정책은 올해 하반기까지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금융협력센터 설립(인도네시아), 경협 산업단지 조성(미얀마ㆍ베트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및 한-필리핀 FTA 최종타결,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등 정상 간 협의 결과물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과 경제영토 확장에도 전력투구한다.

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연내 타결 등 다자 통상협상 및 러시아ㆍ필리핀ㆍ우즈베키스탄 등 양자 FTA 협상 진전도 모색한다.

이미 체결한 FTA는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한-중 FTA는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한-칠레 FTA에는 상품시장 추가 자유화와 성 평등ㆍ노동 등 최선 통상규범 도입을 논의한다.

국제통상 규범 강화 추세에 부합하도록 국내제도도 정비한다. 위생검역, 수산,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개선안 수립과 대경장 상정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외수주와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도 이번 대경장에서 논의됐다.

우선 사업 단계별로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 발굴과 기획, 입찰, 금융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인프라 수주 보완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사업 발굴ㆍ기획의 경우 한ㆍ미, 한ㆍ중이 제3국 인프라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신남방ㆍ신북방ㆍ중동 등 신규 프로젝트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입찰 관련해서는 정상 순방, 경제부총리 회의 등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 7개월 내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팀 코리아' 차원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금융 조달 측면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특별계정 등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6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대1 맞춤형 투자설명회(IR)와 현금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는 외교당국 간 협의로 원상회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정책 대화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엔 서울에서 대화를 열어 빠른 속도로 관계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큰 틀에서 정상 외교 경제 분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외교의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제발굴부터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 1차관이 주도하는 '전략적 경협 어젠다 발굴 및 성과관리 TF'를 신설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최종 의결기구인 대경장도 월 1회 개최 원칙으로 이전보다 활성화한다. 대경장은 2018년은 6회, 2019년은 7회 등에 불과했다. 대경장을 통해 관련 부처가 실질적으로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중장기적으로 대외경제전략도 수립한다.

앞으로 5~10년 동안 글로벌 경제 흐름을 전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세운다. 이는 1분기 안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결과 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각 부처에 흩어진 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연계ㆍ통합해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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