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휘둘린 채권시장…정치변수 프라이싱 지나쳤나
부동산정책에 휘둘린 채권시장…정치변수 프라이싱 지나쳤나
  • 노요빈 기자
  • 승인 2020.0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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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서울채권시장이 지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정치적 변수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참가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를 의식하면서 지나치게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들은 시장이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20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기조에 반해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셈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총재 발언에 대해 대체로 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으로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의사결정이 휘둘릴 만한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문제는 양날의 검이다"며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부담인데 건설 경기는 살려야 해서 정치적으로 적극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정부가 이례적 수준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 통화정책 완화에 의구심이 생겼다"며 "총재의 발언은 금리 인하에 큰 무리가 없다는 뜻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부대로 한은은 한은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잡고 있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현재 규제 흐름만 유지한다면 부동산 투기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 입김이 작용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경기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장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정치 변수로는 금통위원 연임 문제가 꼽혔다. 다만 정치 변수를 예측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변수는) 물론 정부나 한은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총재가 금통위원 연임 문제를 언급해 영향력이 커졌지만, 전망 변수에 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금통위원 교체 여부가 중요하다"며 "금통위원에 대한 연임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오는 4월에는 신인석과 조동철, 고승범, 이일형 등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ybn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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