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 모두발언에서 "2년 전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유세 신설 법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다"며 "최근 보유세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가 다시 자주 언급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우선 박 최고위원은 최근 몇 년간 서민들에게 부동산가격 상승은 가장 큰 화제이자 걱정거리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한 해 일반 서민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었고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은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0.16%로 OECD 주요 15개국 평균인 0.39%를 크게 밑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 차익과 순임대소득을 합쳐 무려 375조여원가량의 규모로 GDP의 22.9%에 달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유세 완화를 외치는 것은 '과거 회귀'이자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해영 최고위원은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부동산거래허가제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거래허가제의 경우 소유권의 한 내용인 처분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허가제는 위헌적인 제도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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