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공산당과 서구가 촉발한 中 인구위기 심각"
NYT "공산당과 서구가 촉발한 中 인구위기 심각"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0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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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두댓 NYT 칼럼니스트 기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의 인구 위기는 공산당과 서구가 촉발했으며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로스 두댓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1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두댓 칼럼니스트는 NYT 기고를 통해 "미국이나 대부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보충 출생률(replacement level·총인구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출생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면서 "대부분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먼저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주변국인 한국의 3분의 1,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출산율은 더 빠르고 완벽하게 부유한 국가 수준에 수렴하면서 2가지 암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두댓 칼럼니스트는 지적했다.

먼저 중국은 엄청난 노인 인구를 돌보는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부유한 국가들이 가진 정도의 재원이 중국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 인구 보충 출생률이 출산율을 밑돌면서 향후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암울하다는 것인데 이는 낮은 출산율 자체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활력과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며 이는 잠재적 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이고 결국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다시 성장률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두댓 칼럼니스트는 말했다.

중국이 선진국이 공통으로 겪는 '인구적 쇠퇴'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스탠퍼드대학의 찰스 존스는 최근 논문을 통해 인구 위기가 최선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성장률 둔화를 불러오겠지만 "최악의 경우 '텅 빈 지구', 즉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식과 생활수준이 점차 악화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두댓 칼럼니스트는 "일반적인 글로벌한 이야기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더 유별나다. 잔인한 정책적 선택이 인구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자녀 정책과 강제 유산 및 불임, 영아 살해 등 중국 정부가 부추기거나 지시한 정책들에 그 책임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 자녀 정책이 폐기됐으나 체제의 억압이 사실상 출산율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라이먼 스톤 연구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출산율이 더 높은 소수민족과 종교인구를 목표로 삼아 공격하고 있다면서 한족의 출산율이 덜어지면 소수민족의 출산율 역시 그에 맞춰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댓 칼럼니스트는 공산당 말고도 서구의 잘못도 있다면서 한 자녀 정책은 '인구폭탄'을 막아야 한다며 서구의 연구기관이 자금을 댄 서구의 지성인들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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