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 잘사는 나라"…총선 4대 방향 제시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 잘사는 나라"…총선 4대 방향 제시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1.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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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21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민생 활력 제고' 총선 공약을 공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4대 방향·16개 과제'의 정책공약을 제시한다"며 "온·오프라인 매출 기반 확대, 재기의 발판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확보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 방향으로 소상공인 매출 확대,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를 내걸었다.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민주당은 내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의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지속해서 소각해 규모를 오는 2024년까지 5조6천억원으로 잡았다. 지역별 재기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작년(30개)보다 두 배 이상인 62개로 계획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2024년까지 1천5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시사했다.

매출 확대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골목상권 전용 화폐를 2024년까지 10조5천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우수 제품 입점을 늘려(2024년 2만5천개) 온라인 진출도 돕는다. 제로페이와 가맹점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이용해 살리는 구상을 전했다. 20204년까지 50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시군구별 1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 특화 거리 조성사업도 병행된다.

이외 민주당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추가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등도 활성화된다.

조 정책위 의장은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 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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