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OTT 규제 과감히 풀겠다…최소 규제만 할 것"
최기영 장관 "OTT 규제 과감히 풀겠다…최소 규제만 할 것"
  • 정윤교 기자
  • 승인 2020.0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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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시장 규모가 커지고, 경쟁강도도 높아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하고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소 규제 원칙에 입각해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OTT는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5G(5세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이통사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도 "5G 대중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도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통신 3사 CEO는 여력이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최 장관은 "알뜰폰에서 5G 중저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고, 이후 실버·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요금제를 확대하도록 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아울러 5G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도 투자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통신 3사의 5G 투자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9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한다"며 "정부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yg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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