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로 주택저당증권(MBS)과 적자국채 발행 증가를 꼽았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25%이지만,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1월초 1.54%에서 10일 1.71%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고채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회사채 금리도 상승세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 등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23일 'NABO 포커스'에서 "2019년 8월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20조원의 MBS 발행물량 확대가 채권 금리 상승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1월 월평균 1조9천억원 발행된 주택금융공사 MBS 물량은 같은 해 12월부터 3~4개월 동안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처는 "올해 확장적 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적자국채를 60조3천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6조3천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금리 상승 요인으로 '공급측 요인'인 채권 발행의 증가를 꼽은 것이다.

최근 미ㆍ중 무역 협상 진전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한 것도 예정처는 이유로 들었다.

예정처는 "무역 분쟁 관련 협상을 이어가던 미ㆍ중 양국 협상단은 2020년 1월 16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약화 등으로 국내 국고채에 나 외국인 순매수세가 감소했다"고 했다.

외국인 국내채권 순매수는 지난해 12월 3조8천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1월 1~10일 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예정처는 "신용 스프레드 확대 양상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 동조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고채 3년물과 같은 만기의 신용등급이 'A'인 회사채의 간 신용스프레드는 지난해 8월 77bp에서 올해 1월 10일 87bp로 확대됐다. 신용등급 'BBB' 기준으로는 같은 시점 489bp에서 498bp로 9bp 확대됐다.

예정처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 동조성 약화 현상에 대응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투자 활성화, 소비확대 등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