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보유세 올려달라"…문 대통령 무슨 답변 했나
"법인세·보유세 올려달라"…문 대통령 무슨 답변 했나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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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 2개월 만에 답변을 완료한 '국민과의 대화' 질문에는 법인세와 보유세 인상 등이 직접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종합적인 상황을 살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23일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과의 대화' 전체 신청자 질문 답변을 보면 한 질문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토로하며 법인세를 올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확실하게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부분은 기업경쟁력·투자에 미치는 영향, 세수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집값이 급등한 만큼 보유세 대폭 인상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정부는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와 주택공급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 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적기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자산대비 세금을 징수하자는 의견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도를 예로 들며 앞으로 공정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설계·운영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뜻을 문 대통령은 전했다.

국가가 싱가포르처럼 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자는 정책 제언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등이 펼쳐지는 점을 우선 알리고 올해 도심 내 노후고시원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시사했다.

청년층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달라는 목소리에는 혁신과 경제 체질 개선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혁신동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하여 경제활력을 도모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여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며 "주거, 복지, 교육, 금융 등 삶의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청년들에)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국무조정실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청년정책추진단),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공매도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공매도는 폐지하기보다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게 기존의 과태료 외에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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