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기별 할당제로 수정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기별 할당제로 수정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1.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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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이 수입산 세탁기 저율관세할당량(TRQ)을 분기별로 할당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미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수입산 대형 주거용 세탁기와의 경쟁에 대한 긍정적 조정 관련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저율관세할당이란 특정 품목에 대해 물량을 설정하고 해당 물량에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월 LG전자 및 삼성전자를 비롯한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당시 미 정부는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같은 해 2월부터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120만대 이하 및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2년 차의 경우 각각 18%와 45%가 적용되고 3년 차에는 16%와 40%가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은 5월에 이미 TRQ 기준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번 성명을 통해 "세이프가드 3년 차에 들어서는 2020년 2월 7일부터 분기별로 세탁기 할당량을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입산 세탁기의 물량이 제한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시장을 왜곡하면 미국 국내 산업이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입한 TRQ의 긍정적인 효과가 저해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해 동안 전체 세탁기 수입 할당량이 분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6월에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TC(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야기되

지 않았다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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