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밥상에 오른 집값…자금출처 경고에 부동산시장 향방은
설 연휴 밥상에 오른 집값…자금출처 경고에 부동산시장 향방은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1.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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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설 연휴 밥상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했을까.

명절을 기점으로 바뀌곤 했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설 연휴 이후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28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규제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는 데다 거래 및 자금 조사 강화 등으로 투자가 어려워져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규제 강화에 투자자 운신 폭 축소

"자금 조달계획서를 얼마나 어디까지 조사하는지 모르겠으니 거래에 나서기 불안해요. 거래허가제보다 자금 조달계획서가 더 무서운 거 같아요."

부동산 카페들에는 자금 조달계획서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써야 할지 묻는 글이 적지 않다.

잠재 매수자들이 몸을 사리면서 거래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1일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발족해 시장 과열지역에서의 자금 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면서 자금 형성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낼 방침이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청약통장 거래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투기 세력을 주로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중순부터는 자금 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기 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숨통만 트이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매수 우위로 바뀐 분위기에서 수요가 얼마나 붙을지 미지수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조사한 서울 실거래 아파트 호당 평균 가격은 작년 12월 8억4천여만원이었으나 지난 1~9일까지 조사에서는 6억4천만원으로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0억원 이상 신축, 재건축 아파트의 호당 가격이 내려가고 중저가 아파트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12·16 대책 이후 고가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여부 주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을 올린 만큼 금리가 더 낮아진다는 기대가 있다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다.

두 명의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인하 의견을 내놨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일각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총선, 집주인에겐 악재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산과 같은 일부 지역구에서는 선거 결과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당들이 주거 복지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값싼 아파트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임차인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냈고 자유한국당은 정비사업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박원갑 위원은 "개발 공약으로 땅값이 불안해질 수 있으나 주택시장에는 과거에도 총선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며 "규제 완화보다 주거 복지 위주로 공약이 나온다면 소유자에게는 악재"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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