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28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서 한국의 2019년 2분기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 평균인 '0'을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된 과도한 신용 증가와 자산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수준이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5의 불균형 수준은 100을 기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4분의 1, 56인 2003년 카드사태의 약 절반 수준이다.

25에 대한 기여도는 가계신용이 55.7%, 기업신용이 44.3%다.

한은은 다만 또 다른 지표인 금융안정지수가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단계에서 머무는 등 단기적인 금융불안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불균형 수준이 25에서 더 우상향할지, 내려갈지, 또 각도는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여전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근의 금융불균형 축적은 가계신용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심화되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기존 모델인 신용갭과 금융사이클에 따른 금융불균형 정도도 분석했다.

신용갭은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며 금융 사이클은 민간신용과 자산가격 등 주요 변수들의 종합적 순환변동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2013년부터 마이너스 갭 상태를 나타내다가 2018년 말 플러스로 전환했고, 2019년 2분기 2.9%포인트로 상승했다.

금융사이클은 2015년 이후 하락국면을 지속하다가 2018년 들어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금융사이클 분석으로는 카드사태 당시가 금융위기시보다 금융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보완할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 방식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시 금융불균형 정도가 카드사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은은 "신용갭과 기존 금융사이클 산출방식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이 단순 합산된 민간신용을 사용했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 변동이 금융시스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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