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기금을 여러 개로 분할해 경쟁을 유도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금의 시장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2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방안 : 기금분할 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연못 속의 고래'라고 표현되는 거대 기금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분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거대한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는 자산운용의 자유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및 채권매매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시그널링 효과가 크고,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정할 경우에도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의 출현,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운용기법의 발달은 분할 운용이 거대연금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기금 비중은 2018년 37.2%인데, 2040년까지는 적립금이 GDP성장률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GDP 대비 4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아래 각각 약 100조원가량으로 기금을 쪼개면 자산 배분과 성과평가 경쟁을 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할 운용은 자본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 자산 배분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각 운용기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준 기준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를 초과하도록 다양한 자산 배분모형을 이용해 자산 배분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회와 국민연금의 허용위험 한도 대비 목표수익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공제회와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은 특히 대체투자 비중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유사한 자산 배분이 나올 개연성이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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