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내 非금융그룹 감독제도 수준이하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에서는 비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미약하나, 한국적인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규제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근거로 IMF의 평가 결과를 들었다.

그는 "한국은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금융체계는 잘 갖춰있는데, 복합금융그룹과 비금융그룹 제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해 상반기 외부에 공개될 IMF 평가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의 현재 시각은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에 많은 사회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단장은 "우리나라처럼 금융과 산업이 혼재돼 의미 있는 규모로 영업을 함께하는 나라가 드물다"며 "우리 금융감독제도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은행지주사는 금융·산업(금산) 분리가 돼 있지만 복합금융그룹 중에는 은산결합그룹이 많이 있고 내부거래도 많아 리스크 전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주회사는 사전적 금융규제가 있지만 비지주금융그룹은 그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어떤 그룹은 규제를 회피하고자 최상위 계열사의 자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맞지만, 완전히 맡기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바젤2에서 리스크 양을 표준이 아닌 내부등급으로 평가하는 내부모형이 들어왔는데 은행들이 리스크를 과소하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는 공시내용에 공동투자 현황도 같이 공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부원장보는 "우리나라는 공동투자가 많다는 특수상황이 있다"며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보고하는수준 이하 내용과 공시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투자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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