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재정 집행률 97.8%…2009년 이후 최고

1분기 성장률 조정 가능성…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총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지난해 중앙재정 집행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97.8%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소 미진한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정 집행 실적을 발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오른 97.8%였다. 지난 2009년 이후 최고다. 지방재정(86.9%)과 지방 교육재정(92.4%)은 각각 2.8%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다.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16조7천억원이었다. 이월 및 불용액 감축 규모도 6조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5조8천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5조7천억원을 집행했다. 비율은 97.4%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도 안 됨에도 긴급성을 고려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했다.

구윤철 차관은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전분기 대비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특성상 지난해 4분기 1.0%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 회복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확장재정의 적극적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주요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2019년 지방재정의 이월, 불용률은 여전히 13%로 높고,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 제로를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통 교부금 배분 기준을 산정할 때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단년도 예산 원칙에 부합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예산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올해 경제 반등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민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1분기에도 총력을 다해 재정 집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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