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나 예측 불능 이벤트 때 이행 지연 논의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미·중 무역 합의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연휴를 연장하고 기업들에 휴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중국 내 수요가 둔화하고, 제조업 공급망도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수입 한도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대두, 기계류, 에너지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 2천억달러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당장 중국 기업들은 합의한 규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사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 연구원은 "제조업체들에 이번 사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비행기 운항이 정지되고 관광이 줄어들면서 중국 항공사들의 수익이 압박을 받을 경우 중국은 올해 미국산 항공기를 추가 구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중국이 약속한 무역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합의안에 포함한 바 있다.

이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 카드를 곧바로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네소타 대학의 카르틱 나타라잔은 도시와 공장의 폐쇄는 제조업과 여행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의 일부는 2월 중순 내 발효되겠지만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약속과 관련해 일부 유연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합의 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길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이를 일정 시점에 미국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제 이번 합의안에는 "양측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그 밖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쪽이 이번 합의안의 의무를 적시에 준수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합의안 이행이 지연될 경우 미국 내 일부 강경론자들의 발발로 어렵게 이룬 합의안 전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있다.

즉 일부 트럼프 행정부 내 당국자들이 중국이 미국 대선을 기다리며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합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의심할 경우 양측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전문가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합의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빠르게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입국 금지를 과잉 대응으로 치부하며 미국에 이성적이고 냉정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버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양측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이번 바이러스의 잠재적 결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에 해를 끼치는 전염병을 막는 것과 방어적 우려를 균형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러한 대응이 이미 미국이 보건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강경파들에게 편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번 바이러스로 미국에 오히려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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