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방대해 한 사람의 책임자가 관리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을 여러 명 둘 것을 제안했다.

최 전 장관은 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CIO를 국내외 국외로 나누거나 채권과 주식,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여러 명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야별로 투자부문장 제도를 도입해 기금운용본부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장관은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해 기금운용 간섭은 금지하고 감독 기능만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 감독만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의 관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운용공사 설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국민연금공단을 따로 떼서 공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별도로 설립할 필요는 없다"며 "공사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과 인사에서의 감독은 불가피하며 정치권이나 민간의 압력이 더욱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도 국민연금공단에 위임된 기금운용은 독립성이 완벽히 보장된 상태"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느 공공기관도 인사 및 예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 인력 증원과 우수 인력을 유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 보수, 인력에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아울러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세계 최고의 기금운용 전문가들로만 위원들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기금운용위에는 전문가가 없으며 가입자 대표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조직인 것처럼 기금운용위를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전 장관은 또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기금설립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사회주의로 직결될 수 있다"며 "5%는 물론 국민연금이 3대 주주 이상은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의 모든 정보를 정부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로, 복지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을 통해 처벌하면 되지 굳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일탈을 제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CIO가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이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슷한 성격이다. 일을 가지고 기소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사용자대표인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위원은 현행 기금운용위가 정부와 노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자 중심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공단의 사무를 감시·감독만 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전원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일본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등 세계적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모두 공모나 노사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수익률 극대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문가 의사결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 이해관계자 간 이익 충돌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을 다시 여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린 대표적 사례가 운용본부 전주 이전"이라고 지적하고 "전주 이전은 정치적 결정으로, 이로 인해 전문성이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는 여의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는 국민연금 해외 사무소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감비아와 같은 곳에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산하 위원회 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집행역할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설치근거를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한 축인 지역가입자단체에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비자, 심지어 시민단체들까지 넣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다고 해서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이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복지부의 역할은 감독 기능에 국한하고 시민단체들도 위원회를 통한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 충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국민연금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강조하기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단기투자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책임투자는 허황된 얘기며 국민연금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 투자·운용이나 기업경영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과 의결권 행사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들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곽 교수는 또 "수탁자책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수탁자 권리인 의결권행사만 강조하고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그 중요성에 비례한 책임부담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기금의 40% 정도를 맡겼다"며 "해당 자금은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맡겨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금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이유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지난해 말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제 우리 기업들은 해외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까지 받게 됐다"며 "문제는 이런 공격을 우리 기업들이 별다른 방어수단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설립 목적이 국민들의 미래소득 보장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경연과 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공동 개최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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