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예상보다 7조 덜 걷혀…올해도 '암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지난해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정부 계획보다 법인세가 7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72조1천74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한 법인세 세입예산보다 7조758억원(8.9%↓) 적다. 법인세 최고세율(22→25%) 인상으로 1년 전 실적과 비교하면 1.2% 늘었다.

징수액이 예상보다 적었던 이유로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 꼽힌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574개사의 영업이익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37% 감소한 5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6월 영업이익을 근거로 미리 세금을 내는 중간예납분(8월 납부)의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법인세는 30~40% 정도가 중간예납 형태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올해 법인세수 규모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합인포맥스 집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지난 4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167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총 72조1천71억원으로 전년(127조774억원)보다 43.2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수를 64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6년 만에 감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포함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4천543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93조5천704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계획한 세입예산(294조8천억원)보다는 1조3천억원 적다. 오차율은 0.5% 수준이다. 지난 2002년 0.3%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다.

이들 가운데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는 83조5천620억원으로 1.1%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70조8천282억원으로 1.2% 증가 폭을 나타냈다. 명목 민간소비는 2.3% 증가했지만 수입이 6.0% 감소한 데다 지방소비세율(11→15%)이 늘어난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6천713억원으로 42.6% 증가하며 법인세 '구멍'을 막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80→85%)했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9조7천191억원으로 7.0%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28.3% 급감한 4조4천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이었다.

이 차액(총세입-총세출)인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 2조6천억원을 차감한 값인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원 흑자였다.

불용액은 7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하고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해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천억원이었다. 국고채권의 잔액이 5조8천억원 증가한 게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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