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앞둔 정무위①] "정무위냐 全無위냐"…20대 법안통과율 26% 불과
[21대 앞둔 정무위①] "정무위냐 全無위냐"…20대 법안통과율 26% 불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2.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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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사모펀드 49인룰 완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모두 폐기되게 생겼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내비쳤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회기 중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천669개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442건으로, 법안 통과율은 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법안 중 법률이 반영된 건수는 424건이었다. 원안 가결은 133건, 수정가결은 53건이며, 대안반영은 238건이었다.

법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철회된 법률은 각각 14건, 4건이다.

20대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은 1천227건이나 됐다.

이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도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통과율이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접수된 법안 2천85건 중 850건(41%)을 처리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천825건의 접수 법안 중 1천154건(63.2%)을 처리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접수 법안 각각 259건과 164건을 100% 처리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돼 다시 정부 혹은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4월 15일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돼 5월 한 달 쉬고 나면 실제 법안을 처리할 시간은 올해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터져 사회가 시끄럽기는 하지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49인 규제를 99인으로 완화하는 법안 등은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21대 국회까지 넘어가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4월15일까지는 총선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고, 이후 위원회가 구성돼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올해 하반기나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정무위가 아니라 전무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별로 제출되는 법안 성격이 다르다 보니 법안 통과율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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