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예정됐지만 차이니스월 축소와 금융투자업 인가체제 개편 등 주요 의제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고 있어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2월 임시국회가 가동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월 정무위원회에서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업계 자율 규제 중심으로 개편(차이니스월 축소) ▲중소기업전문증권회사(CAB) 도입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안 등의 통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중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과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안은 법안소위 논의를 위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이번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지난해 6월 발의된 CAB 도입안과 8월 발의된 차이니스월 축소안 등은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CAB 도입안은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입 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를 통해 코스닥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발행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부실 자산이 속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CAB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작년 11월 발의된 '사모펀드 체계 개편'도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편안은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 투자자를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투자 피해자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위한 여론 형성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는 20대 국회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체제가 개편되면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2월 임시국회 중 의안 처리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함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폐지안도 정무위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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