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광역시도 중 서울 7.89%로 최고

현실화율 65.5%로 전년비 0.7%p 개선에 그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올랐다.

지난해 9.4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게 둔화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상승 폭이 3.09%포인트(p) 둔화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05%p 둔화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지속해 온 상승 추세도 꺾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13일자 관보에 공시한다고 12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가격 평가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토지이용 상황, 주변환경 등 조건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

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33% 올랐다.

 

국토부는 작년에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한 반면 올해는 특정 가격대를 겨냥하진 않았으며 지가상승률도 올해가 작년보다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서울이 7.8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7.60%), 대구(6.80%)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광역시도는 1.76% 오른 울산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국 65.5%로 2019년(64.8%)에 비해 0.7%p 높아졌다.

현실화율 상승률은 작년(2.2%p)의 3분의 1 수준으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향후 7년 내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주거용 토지 현실화율은 64.8%로 1.1%p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0.9%p와 1.1%p씩 올랐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1㎡당 10만원 미만 필지가 58.9%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필지는 24.8%였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필지는 15.6%, 1천만원 이상 필지는 0.5%, 2천만원 이상은 0.2%였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의견제출 건수도 줄었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천477건, 지방자치단체에서 6천100건의 의견을 제출해 1년 전보다 의견이 41.2% 감소했다고 말했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오는 13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같은 기간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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