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2조 민자사업 집행률 2분기 50%로 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인ㆍ허가, 규제 등을 해소해 5조2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집행률을 올해 2분기까지 50%로 끌어올린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년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1분기 25%, 2분기 50%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0%포인트, 16.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구 차관은 "민원, 인ㆍ허가, 규제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도 투자분을 선(先)집행 하는 등 조기 집행 및 추가 투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올해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사업발굴 노력이 중요하다"며 "적격성 조사가 의뢰된 주요 기간교통망 등의 사업은 연내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다.

구윤철 차관은 "각 주무관청에서는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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