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바이러스가 진짜 문제일까
[데스크 칼럼]바이러스가 진짜 문제일까
  • 이종혁 기자
  • 승인 2020.02.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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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제가 코로나19로 다시 어려움을 보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우리에게도 그늘이 드리워졌다. 교역 규모가 큰 중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데다 연간 2천만명으로 잡은 해외관광객 유치 목표에도 경고음이 나온다. 다행인 것은 민관의 초동 대처가 빨랐던 데다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현재의 심각성이 자연스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모든 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것인가는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신종 전염병 확산 이전부터 고질병을 앓고 있었다. 빠른 고령화와 반등할 기미가 없는 출산율부터 큰 걱정거리다.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가 가팔라진다. 이대로라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20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악화해 약 40년 후엔 102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존 저임금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제고가 숙명인 기업의 자동화 도입을 필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40년간 인구가 40% 줄면서 국내총생산(GDP)도 25% 감소할 일본에서 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같이 이뤄진다면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 정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인구와 GDP의 감소는 결국 정부 재정에도 큰 타격이다.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야 하지만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정부 곳간은 더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기 시마다 꺼내야 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카드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 저성장·저물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도 동시에 작아져서다. 해외에서는 갖은 방법이 동원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일본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기존 경제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대통화이론(MMT) 같은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요즘 우울한 기분이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덕분에 위안받았듯이, 다가올 여름 즈음에는 전염병이 손님처럼 다녀갔다고 말하면서 웃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잠시 잊었던 고통이 다시 들이닥치고,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었다고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의 출현과 치료제 개발에는 항상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평소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최선의 예방은 튼튼한 체력이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추적 관리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부장 이종혁)

liber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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