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용어 사라지나…일자리委 2차 TF 출범
'비정규직' 용어 사라지나…일자리委 2차 TF 출범
  • 최욱 기자
  • 승인 2020.02.14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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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에 방점

고용의 질 지표 마련도 검토 대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도로 고용통계에 본격적인 변화를 준다. 최근 고용통계가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노사정 합의를 내놓은 지도 벌써 18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당시 모든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는 통계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개념인 '비정규직' 용어의 개선 필요성 검토부터, 산업변화에 따라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근로자를 어떻게 통계에 담을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나오거나, 기존 통계의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주요 부처 관계자와 만나 가칭 '일자리 형태 다양화 대응을 위한 통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이하 일자리 통계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8월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 TF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정부 유관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관계자도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정식 TF의 명칭과 위원장이 선임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다.

이번 TF가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통계 또는 기존 통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차 TF에서는 모든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현재의 통계를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직이나 상용직도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데 이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묶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조치다.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지표라는 판단에서다. 1차 TF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범위와 규모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임시직(Temporary workers)'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 임시직에는 시간제 근로자, 반복갱신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최근에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도 화두다.

과거에는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원을 고용해 월급을 주고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근엔 소비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점에 주문하거나 음식점은 배달 대행업체에 부탁해 음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배달 기사가 음식점 소속인지, 대행업체 소속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

지난해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7만명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 것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업구조와 노동 형태가 변한 탓에 옛날 개념이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념을 재정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할 건지 조사, 연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를 통해 논의한 결과는 순차적으로 고용통계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앞으로 통계청이 종사상 지위 분류개정을 추진하는 데 발맞출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용의 질'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지도 검토 대상에 올릴 계획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기타 통계 조사방안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를 거쳐서 윤곽이 나올 듯하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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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구현 2020-02-17 10:50:53
원자력연구원 정규직전환 누가봐도 이상한 판단 - 연수생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에서 연수직으로 정규직 전환 제외), 단기 기간제(2~3년)근로자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직접고용 장기 비정규직에 비해 차순위), 직접고용 장기(7,년 8년..)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조차 제외........ 정부 정책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출연연, 두 눈 뜨고 모른체 하는 정부, 과연 정의로운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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