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양정책에 3채 이상 다주택자 증가폭 최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다주택자 중에서도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연평균 2.2% 증가했고 2주택자는 이보다 더 큰 폭인 4.8% 늘었다.

3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2014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큰 폭 늘었고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3채 이상 다주택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및 관련 세제 혜택 등에 힘입어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작년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천호로 2015년 59만채의 2.5배 수준이다.

2주택자보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세제 혜택이 이들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택에 대해 발생하는 보유세를 감면받을 뿐아니라 몇 채를 구입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혜택을 줄인 뒤 임대사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임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가 2018년에 9·13 대책을 통해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작년 12·16 대책에선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가액기준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줄이면서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자 수는 약 7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임차주택 공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손 연구위원은 "국내 임대시장은 기관이 아닌 개인 다주택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세금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더라도 임대사업자를 확보하고 임대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주장하면서 "1년간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부과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150만채가 꾸준히 시장에 나온다면 효율적인 주택공급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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