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규제에도 반도체 생산·수출 견조…가시 피해없어"(상보)
홍남기 "日 규제에도 반도체 생산·수출 견조…가시 피해없어"(상보)
  • 강수지 기자
  • 승인 2020.0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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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도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우리 기업의 가시적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미 상무성 관세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일련의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에의 노출되는 정도가 커졌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규제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일본 측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 및 밸류체인 보강은 흔들림 없이 정진해간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일반융자도 수요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 시 이날부터 1년 유예한다.

피해 숙박업체는 지방의회 의결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을 중단한 면세점에 대해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분할납부(최대 6회)도 허용한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100억 원가량의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0.5%포인트 더 인하한다.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도 단기적 경영 애로 완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천억 원 범위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 조치도 유예한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한다.

여객 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 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고 선사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와 공동항로 개설, 해외인력 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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