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올해 中 재정적자 비율, 안전선 3% 넘어설 수도"
中관영매체 "올해 中 재정적자 비율, 안전선 3% 넘어설 수도"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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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안전선인 3%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류쿤 재정부장은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라는 이중적인 압력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국내 재정 상황은 당분간 '긴축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류 부장이 '긴축 균형'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안전선인 3%를 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한과학기술대학교의 동덩신 연구원은 "중국 재정 상황에 대해 새로운 단어를 썼다는 사실은 중국의 재정수지가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안전선인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3%는 많은 사람이 안전한 재정적자 비율로 생각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중국 정부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2.8%였다.

동 연구원은 "3%라는 재정 적자율의 진정한 파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현상이 단기간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올해 재정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류 부장도 치우스 기고를 통해 기업 비용 절감을 도울 수 있도록 감세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과 같이 주요 산업부문의 세금이 확실히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외 건축, 교통 부문 세금도 일정 부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줄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을 엄격히 해 자본과 정책이 더 정확하고 선별적이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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