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책 TF 가동해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태 극복을 위해 방역예산 신속 집행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에 따른 우려 경제 영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을 토대로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위생용품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점매석 금지, 수출입신고 강화,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잇달아 시행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부문별·업종별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관광기금 특별 융자, 항공·해운 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 등 업종별 대책 외에도 이달 중 수출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가동, 실물 부문 속보지표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정책금융, 내수 촉진 인센티브 등 경제활력 과제에 집중하는 한편, 사태 진전 상황과 경기지표를 봐가며 선제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올해 혁신성장 정책은 '4+1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4+1'은 기존 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에 제도·인프라를 더한 전략이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등 5대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과 민간 소통을 통한 정책 구체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 간 이견 조율과 협업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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