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ㆍ외환시장 변동 확대시 신속 안정조치"
기재부 "금융ㆍ외환시장 변동 확대시 신속 안정조치"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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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17일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시 신속하게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금융ㆍ외환시장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동 불안에 휩싸였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거시경제금융 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해서 점검, 보완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신속하게 안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차원에서는 중국, 호주 등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가운데 필요시 15억달러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 외화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해외투자자, 국제신용평가사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인 유지와 신

 

인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국제금융 중심지에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설명회(IR)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국제신용평가사와는 연례협의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기재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리스크 요인에 따라 참석 범위도 확대ㆍ운용할 것"이라며 "오는 3월 인도네시아, 10월 중국 등과도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부동산 부문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하에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가주택ㆍ다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가운데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계 부채 관련해서는 저금리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하지 않도록 예대율을 규제, 주택담보대출ㆍ전세 대출 규제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금융 세제에도 손을 댄다.

기재부는 "올해 6월까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 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및 펀드 과세체계 등이 검토 대상이다.

현재 비과세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도 7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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