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추경 10조~15조원 전망…적자국채 7조~12조원"
DB금융투자 "추경 10조~15조원 전망…적자국채 7조~12조원"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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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논의 4월보다 앞당겨질 수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DB금융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예년의 추경 편성 경험에 비춰볼 때 총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7% 전후인 10조~15조원, 적자국채 발행은 7조~12조원 정도"라고 예상했다.

문 연구원은 우리나라 국채와 독일 국채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과거 10조원의 추경을 할 경우 10년물 기준으로 독일 국채 대비 7~10bp 추가 금리 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코로나19와 부족한 세수 등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1% 충격시 우리나라는 0.35% 정도 영향을 받는다. 주요 전망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1.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35~0.53%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문 연구원은 "우리는 추경 편성 시 적자국채로 조달할 때 재정승수가 가장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재정승수를 0.3으로 가정하고, 0.44%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1.5%의 적자국채 발행이 요구된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 GDP 기준 26조원 수준이다.

문 연구원은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에 큰 규모이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추경용 적자국채 발행은 이(26조원)보다 다소 축소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연구원이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다른 이유는 세수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는 법인세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기업실적 악화와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게 문 연구원의 판단이다.

또 세계잉여금 2조1천억원이 있지만 대부분 특별회계여서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처리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문 연구원은 "2020년 국고채 발행 중 상환용이 59조3천억원인데 올해 만기 국고채가 48조7천억원이므로 10조원 남짓한 바이백용 국채 중 일부를 추경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은 법인세가 최종 확정돼 세수 부족이 가시화하는 4월부터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급성과 여당의 강한 요구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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