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인식…특단의 대책 필요"(종합)
文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인식…특단의 대책 필요"(종합)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2.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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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제한을 두지 말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차 예비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문 대통령은 판단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도 거론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제지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직접 지시했다. 또 전주의 임대료 인하에도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규제혁신 방안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 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드린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천4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지출항목은 방역 대응 체계 확충 41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원,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 시설 운영 지원 27억원 등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라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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