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강남3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대사업자 물량이 포함돼 있어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2만8천199호로 강남구가 1만3천800호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1만3천600호), 송파구(1만1천200호) 순이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자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8천호 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포함돼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사업자 보유분은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매도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팔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다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공산이 커 공급 확대에 따른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없게 된다.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 의문"이라며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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