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조1천억 투입해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용산유수지 등 서울·수도권 '알짜 국유지' 5곳에 약 1조1천억원을 투입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2천호를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5곳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위례군부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과 거주 여건이 뛰어나다. 또 장기간 유휴·저활용 시설으로 활용도를 높일 경우 주변 상권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곳이다.

정부는 개발대상지 5곳에 총사업비 약 1조1천억원을 투입해 공공 청·관사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대상 행복주택 740호와 신혼희망타운 1천240호 등 약 2천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사업지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다. 오는 2023~2014년 순차적으로 완공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도심지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선정한 5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사업(총 사업비 2조원)을 발굴해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2천9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이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23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수입 증대를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예정가격 평가 방법도 개선했다.

앞으로 물납 이후 최초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물납금액 이상으로만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물납주식이 물납금액 미만으로 평가돼 적정가치 대비 저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평가에 적용시 매각예정 가격이 약 43억원 증가하게 된다.

행정 목적이 종료돼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만7천126㎡·13억2천500만원)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 폐지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운용 규모는 1조9천772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5천111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업비 집행률이 70%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집행률은 83.7%로 크게 상승해 여유자금 회수를 확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수입은 국유 일반재산 매각·대부 등 자체수입 9천579억원, 기금예탁 이자수입 33억원, 여유자금 회수를 통해 1조160억원을 조달했다. 지출은 청·관사 신축 등 사업비 1조1천786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 공자기금예탁 3천억원, 여유자금 운용 4천961억원 등을 집행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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