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1천억원 추가해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의 편의성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수출 활력을 위한 대책을 총망라했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사스 때보다 타격 클 듯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일평균 수출액이 플러스로 전환하자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상황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까지 2월 일평균 수출이 16억1천만달러로 평년 수준에 미달했고, 대중(對中) 일평균 수출은 3억6천만달러로 평년 대비 25.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4.3%에서 작년 16.9%로 4배 커지는 등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그에 따른 파급 영향이 2003년 사스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도 이러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려는 목적이 크다.
아울러 2030년 수출 4강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무역구조도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무역금융 총 260.3조원 공급
정부는 무역금융을 당초보다 3조1천억원 늘려 작년보다 28조1천억원 증가한 260조3천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행해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신속히 보장하는 등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내륙운송, 항만·통관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기업과 공유하고 항공으로 운송하는 시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례로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중국 공장의 조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류 부문 애로 해소가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관세 감면은 항공운송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조만간 고시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 수요 품목에 적용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 마케팅은 작년보다 14.4% 늘어난 5천112억원을 지원한다.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열고, 내달부터 가동되는 '수출활력촉진단 2020'이 전국을 돌며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납기 지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비용을 감면하고 필요시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적 분쟁을 도울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중국이 코로나19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때 면책하는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계약 이행이 안 된 상태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쟁이 많아질 거 같다는 애로 많이 제기돼 컨설팅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 유턴기업 지원 확대로 GVC 안정적 확보
정부는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GVC)이 붕괴될 경우 현행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등을 가동해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고정비용 감축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해 유턴기업이 둥지를 틀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자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을 추진하고 그린필드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도 발표한다.
공급망 재편과 유턴 촉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 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출시되며 수요자가 생산지를 순회하며 제품을 수거하는 '밀크런'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
정부는 수출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고자 1분기 중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신남방 무역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을, 하반기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을 마련해 신남방 무역 2천억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도 세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돼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