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힘을 쏟는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보업계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을 위한 4대 핵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용길 생보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산업은 저금리와 재무 건전성 규제 강화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생명보험시장 포화 등도 생보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수입보험료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라고 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과제에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

보험사는 장기채권에 투자해야 금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장기채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해외 장기채 수익률이 높아 보험사의 해외채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생보사 해외투자는 법정 한도의 90%를 초과한 상태다. 현행 보험업법은 해외투자(외국환) 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30%로 규제한다. 외국환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등이다.

이 때문에 생보협회는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안(해외투자 한도 폐지)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한도 50%까지 상향)이 있다.

생보협회는 20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정무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또 2022년부터 시행되는 IFRS17과 K-ICS 연착륙을 지원한다.

IFRS17과 K-ICS에서 보험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순자산가치가 변동할 위험이 커진다.

이에 앞서 생보협회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IFRS17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건의했다. IASB는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시행 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IFRS17 시행 시기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보험사별로 IFRS17 도입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또 공동재보험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생보업계를 도울 계획이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인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 생보협회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 강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추진 ▲의료자문 공정성·전문성 강화 ▲손해사정업무 객관성·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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