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35층 룰
[시사금융용어] 35층 룰
  • 승인 2020.02.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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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이란 서울시가 수립 중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에 담긴 규제로 서울시 주거용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층수 규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만큼 35층 룰 규제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일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규제 완화 없이는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와 권역별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5층 룰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35층 룰로 서울 아파트 높이가 획일화되고 병풍 아파트가 양산됐다고 비판한다.

한편, 룰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강과 남산 등 조망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높이 규제 완화가 서울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서울시 입장에선 부담이다.

2040 서울플랜은 올해 말쯤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플랜은 서울의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계획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금융시장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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