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기남부 집값 상승은 투기탓…외지인 매수 60% 이상"
김상조 "경기남부 집값 상승은 투기탓…외지인 매수 60% 이상"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2.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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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의결에 시간 걸려…기정예산·예비비에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경기도 남부지역의 부동산 가격급등은 외지인 등의 투기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기정예산·예비비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대책을)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이틀전 언론에 보도된 것에 비하면 아마 (규제) 지역이 더 넓어지지 않았냐"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출 규제를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단순히 가격이 급등했다기보다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실제로 경기도 벗어나는 지역에서 매수한 것이 전체 매수의 60%가 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의 투기라고 봐야 하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타지역에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요 규제 일변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급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오는 27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예정됐다며, "임대등록제도와 서울 내 가로정비사업 준공업지대 등을 비롯한 공급대책의 내용까지 포함돼 있을 것이다. 구체적 내용이 3월 초에 확정돼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기존 예산을 우선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추경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부로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이 책무지만, 기정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썼다. 예비비 3조4천억원은 이번주에 국무회의 의결한 1천41억밖에 안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한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번 달 말에 발표될 대책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추후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달 말 발표될 코로나19 종합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이 골자라면서, 임대료와 세금 등의 비용을 좀 덜어드리는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더 규모를 늘리면서 짧은 유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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