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위해 출자기관에 재원 지원"
기재차관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위해 출자기관에 재원 지원"
  • 최욱 기자
  • 승인 2020.0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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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올해 정부의 배당정책 방향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자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출자기관에서 받는 배당금을 줄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 차관은 "주요 정책과제 수행 및 예상치 못한 정책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소요를 배당에 반영하되, 과제의 시급성과 소요 재원 적정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기관별 객관적 재무 건전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배당 결정시 반영했다"며 "전세금반환보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크게 확대한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는 적극적 배당조정으로 적정자본금 유지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목적 수행을 위해 차감된 배당금은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해 환류할 것"이라며 "배당실적 및 정책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당 차감, 우수기관 포상,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기관별 재무여건, 경영상황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배당 결정과 출자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의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조정해 출자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뒷받침했다"며 "그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정책금융 21조7천억원, 보증·모기지 확대 28조3천억원, 물적 투자 1조8천억원의 추가 투자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9개 정부 출자기관 중 22개 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올해 정부 배당을 이달 결정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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