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현금복지 늘린 이탈리아 반면교사 삼아야"
전경련 "韓, 현금복지 늘린 이탈리아 반면교사 삼아야"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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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우리보다 앞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에 진입한 이탈리아가 현금성 복지지출 확대로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봉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배포한 '이탈리아의 현금성 복지정책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돌파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3만달러 클럽 진입에 15년 전(2005년) 성공하고도 여전히 4만 달러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인구,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cash benefit) 비중이 2015년 기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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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은 경제상황이 악화한 최근까지 이어져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18년 확장재정을 위해 2019년 재정적자 목표를 0.8%에서 2.4%까지 상향 검토한다고 밝혀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었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증해 한 해에 이자로 약 84조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부부채 증가 심화를 전망하며 이탈리아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 0.7%에서 유럽 최저치인 0.4%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올라가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2008년 OECD 평균(5.9%)과 비슷한 6.7%에서 2018년 10.6%로 증가해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기준 OECD에서 4번째로 높은 32.2%였고 출산율은 2008년 1.42명에서 2017년 1.32명으로 감소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 실장은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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