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 최대 25% 인하 계획
손보업계,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 최대 25% 인하 계획
  • 김용갑 기자
  • 승인 2020.0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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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최대 25% 인하한다. 보험 보증범위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 개선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손보업계는 소비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평균 20% 인하한다. 최대 인하 폭은 25%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5년간 경험실적을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의해 보험료를 조기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또 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점검항목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손보업계가 이런 개선방안을 공개한 것은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에서 임의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이 보험은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됐다.

점검업자가 중고차 매매업자 의뢰를 받고 중고차 성능을 점검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함진규 의원은 이 보험을 의무보험에서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높고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보험 해지가 있어 함 의원이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중고차 성능점검 배상책임보험 시행 이후 중고차 소비자 피해 구제에 크게 기여했다"며 "임의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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