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대한 이른 시일에 추경 편성…"대구·경북 특별 지원"
당정청, 최대한 이른 시일에 추경 편성…"대구·경북 특별 지원"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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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은 대구·경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금주 중 발표키로 했다. 패키지 지원 대책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고 부연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현재로서 구체적인 시기를 계획하지 않고 활용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추경 처리가 지연됐을 때를 가정한 대책이다.

홍 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권은 재정 활용하는 문제를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 관련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재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ㅅ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줄 것도 요청했다.

홍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상황 안정 시까지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이라며 "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 참석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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