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지연시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
이해찬 "추경 지연시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2.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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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백송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 기간 폐쇄되는 등 정상 운영이 불가피했을 때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일 대정부질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만큼 정부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심각한 상황에 걸맞은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한다. 국민 불안을 해소할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다음주까지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매뉴얼을 넘어선 고강도 조치 취해야 할 순간"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상시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필요한 때"라며 "올해 512.3조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과감히 재정을 투여하겠다.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난 한주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조만간 하나로 연계해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말로만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행정비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시사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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