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대한 이른 추경 편성…"필요한 만큼 충분히"(상보)
당정청, 최대한 이른 추경 편성…"필요한 만큼 충분히"(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2.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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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활용은 "대구·경북 특별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은 대구·경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활용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금주 중 발표키로 했다. 패키지 지원 대책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어쨌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경 규모는 재정 건전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에서 재정 건전성 및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추경 예산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논의되면 구체적인 규모가 나올 것으로 홍 대변인은 봤다.

향후 추경 활용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라고 부연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현재로서 구체적인 시기를 계획하지 않고 활용방안 중 하나로 검토됐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추경 처리가 지연됐을 때를 가정한 대책이다.

홍 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권은 재정 활용하는 문제를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 관련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재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줄 것도 요청했다.

홍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상황 안정 시까지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이라며 "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 참석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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