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경로 불확실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기 위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성장경로 불확실성 확대…경제지표 주목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 등도 코로나19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3.2%를 제시했고 무디스는 2.9%로 0.2%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을 강타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 경로 불확실성도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4%포인트 낮춘 5.6%로 제시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 둔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내수 위축도 불가피하다. 이미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 지표 둔화가 가시화했다. CSI는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BSI는 통계 집계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국내 경제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한 건 경제지표의 둔화 속도와 코로나19 확산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놓칠 수 없는 금융안정…12·16 대책 효과 지켜봐야

지난해 4분기 가계 신용은 27조6천억원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한은은 저금리 속 금융 불균형 확대 우려를 지속해서 내비쳤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고 수도권에서도 집값 상승이 뚜렷한 지역을 상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주택가격 15억원 이상에 대출을 중단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낸다고 해도 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측에 불과하다. 저금리가 가져올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한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1.25%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경기둔화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와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르익은 금리 인하 환경…실효 하한 고민할 듯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금리 인하 환경은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은이 이날 내놓을 수정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미칠지,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규모가 더 빠르고 광범위해질지 등을 살펴본 후 통화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이다. 여기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하면 기준금리는 1%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은은 기준금리 레벨이 낮아져도 정책 여력이 있다고 언급해다. 하지만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0%대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실효 하한에 대한 논란 재점화는 불가피하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은은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은 역시 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로 한은은 인하 명분을 쌓을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아직 인하 기조를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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